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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지원 종료 D-10…재연장 가닥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1 09:36:17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5번째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대출 지원 연장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2년 넘게 이어진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및 이자상환 유예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방어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코로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지원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인 정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를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 유예 5조원 등 총 133조3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지원을 종료하고 지금까지 쌓인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 재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는 여야가 금융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지원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지원 연장 방식은 예전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 대출 지원 재연장 가능성에 은행권은 우려하고 있다.
은행은 통상 이자를 한 달 이상 받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될 경우 고정이하 여신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지원조치 연장으로 2년 넘게 이자 연체를 정상여신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 만기연장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자 만큼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연체될수록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자유예 만이라도 종료를 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