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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 낮추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19 10:01:38
최근 6%대까지 치솟은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기대와 달리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 조건 등이 까다로워 서울·수도권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약 2386억원(240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준비한 총 25조원의 공급량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하루 평균 약 1조원의 신청이 접수돼야 공급 한도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지근한 반응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당시에는 출시 첫 날 승인액만 3조원을 넘기면서 월 한도액이었던 5조원의 절반을 넘어선 바 있다. 2019년 2차 신청 때도 첫 날 신청액만 1조원을 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출생연도별 5부제가 운영되고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요가 예상만큼 많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시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신청 가능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6200만원,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21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서울도 아닌데 집값이 4억원을 넘어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뛰는 금리에 실제로 고통 받는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상품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갈아타기 수요는 상당한 반면 대출 조건에 걸려 실제 신청은 저조하자 안심전환대출 조건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준비한 대출 한도가 남을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높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평균 주택 중위가격이 한 4억6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안심전환대출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만약 수요가 적어 한도가 남으면 주택가격 기준을 늘려서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25조원 규모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우선 공급한 뒤 내년에 주택가격 상한을 높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17일 마감되는 안심전환대출에 얼마나 수요가 몰릴 지에 쏠리고 있다.
이달 30일까지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10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차 접수가 시작된다. 때문에 주택가격 기준이 올라가는 신청 후반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한 달 사이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경우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수요가 후반에 대거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p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담대 변동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초반 신청 분위기로 전체 수요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