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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호 금감원 한달, 고개 든 관치 논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8/03 08:00:50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의 취임이 약 한 달께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관치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고압적인 스탠스를 기반으로 한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시각에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를 두고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직전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적 기조였던 것과 달리,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내외 경제 악화 우려,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안감을 염두한 조치지만, 업권별 첫 상견례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스럽다는 게 중론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7일 임명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이다. 검사 출신 인사에 업계 내 시각은 엇갈렸다.


    금감원 내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에 대해 아주 무지한 사람이 아닌 만큼, 금감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존폐 위기론이 제기됐던 금감원의 입지 축소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직후 광폭 행보 중이다. 최근 개최한 간담회만 해도 여러 개다. 6월 내 이 원장이 주최하고 참석한 간담회는 △은행장 간담회 △금융투자권역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보험사 CEO 간담회 △시장 전문가 간담회 등이다. 취임 직후에는 당정이 주최하는 가상자산 간담회에 깜짝 참석하기도 했다.


    간담회 내 이 원장의 요구사항은 업권을 막론하고 리스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요구사항 역시 구체적이다.


    6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신규 차주와 관련해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는 펀드 상시 감시 체계 고도화를 주문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와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는 "PF대출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현재 연관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미리 자르겠다"며 악화된 보험사 건전성을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취임 초기인데다, 검사 출신인 만큼 보다 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