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입 원료의약품의 공급 차질 사태를 겪은 국내 제약업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을 논의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종근당 대외협력팀 김민권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증가를 꼽았다.

김 이사는 "저가 수입 원료의약품의 증가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국내 생산 증가는 자급률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약가인하에 따라 해외 저가 원료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원료의약품 구매 가격 대비 저렴한 중국과 인도의 원료의약품들이 공격적으로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 원료회사들은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원료의약품 업체들의 낮은 연구개발(R&D) 경쟁력도 원료의약품 수입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민권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 설계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의약품 회사가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활성화를 위해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를 위한 정책 △원료의약품 사용을 확대시킬 정책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지원(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먼저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국가 비축 물자에 원료의약품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생산된 완제 의약품에 대한 국가 조달 시 쿼터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완제 생산회사가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시 획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사 및 자회사 원료 사용 시 1년간의 약가 우대는 반쪽 정책에 불과하다"며 "모든 국내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원료, 완제 의약품은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인하, 차등제 제외,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원료 전환, 지속적 국내원료 사용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세한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과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가 지속될 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김민권 이사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10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증대에 대한 투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중국 등을 참고해 보면 원료의약품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 △국내 원료의약품 규제현황 및 개선 필요성(이영미 산업약사회 부회장) △국내 필수 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완제의약품 생산 역량이 충분하더라도 원료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당장 수급난에 처할 수 있다"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