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총 161곳 중 어느 지역이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낮은 지역 위주로 해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가 이번주 개최된다. 주정심은 6월과 12월 말에 각각 열리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 분당·광명·수원,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충북 청주 등 112곳이 규제를 받는다.

이 같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주택가격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이 전혀 안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4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LTV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DTI도 50% 규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크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 등 전국적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주택 가격도 보합 또는 하락을 보이는 지역도 늘고 있다. 국토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2만718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만5798호였던 미분양 주택에 비하면 1년 새 약 72% 증가했다.

특히 대구 주택 시장의 경우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전망 역시 암울한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897가구)보다 7배 이상 많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급감했다. 2017년 108대 1을 기록했던 아파트 청약률은 올해 1~4월 0.6대 1로 떨어져 미달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도 줄었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주택 거래량은 8004건이었는데 올해 3월엔 1457건으로 82%나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 폭이 큰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미분양이 쌓인 곳이 유력한 해제 지역으로 낙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미미한 수준으로 풀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가격 하락폭이 크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곳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시 주변 집값에 영향이 없을 만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구와 같이 아파트값 하락이 장기화되고 공급 부담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지역들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전체를 규제 지역에서 모두 해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역내에서 선별적 해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값, 시장 기대심리, 주택 구매수요 등을 자극할만한 방향으론 안가는게 낫다"며 "국토부 장관도 규제 완화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한만큼 규제 지역을 풀더라도 일부 지역을 찔끔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