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새 정부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임기 내에 서울 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 발표는 1년 이후로 미루면서 재건축 승인·분양·착공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승부수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 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한정된 만큼 기존의 토지를 활용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매매가 이뤄지는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자 정부는 '안정'에 중점을 두며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발표를 지연하는 분위기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에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재건축 관련 법안들의 발표는 미뤄졌다. 서울시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관련 행보에 소극적으로 나는 분위기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핵심 요인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이하 안전진단 기준) 지연이 꼽힌다.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전 정부는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 단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기준을 현행 50%에서 향후 30%로 줄여 보다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위는 법안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같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서울의 신규 재건축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의 경우 5~10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현 행정부 임기 내 재건축은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강남, 잠실, 서초,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과 상계, 노원 등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들에서의 재건축 연기로 인한 공급 지연이 예상된다. 대부분 지난 2018년 결정된 '안전진단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단지들이다.

대표적인 곳은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다. 2만7000가구가 모인 이 지역은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면서 14개 단지 중 1개 단지(6단지)만 이 단계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 불광동 미성아파트, 고덕 주공9단지, 태릉 우성아파트, 광장 극동아파트 등은 준공 30년을 넘었지만 안전진단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강북에서는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도봉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움직임이 일었다. 도봉구 창동주공아파트(1~7단지), 창동 주공2단지, 상아1차, 상아2차 아파트 들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본 심사인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안전진단을 마친 노원구 상계동 상계미도, 중계동 중계그린, 중계무지개 등의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지만 곳곳에서 신고가가 나오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지만 언젠가는 발표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