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 폭을 넓히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이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확대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에 개발 환경까지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재개발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정치권의 의지가 커지는 상황에 재개발 택지로 활용 가능한 '빈집'도 서울지역에서 늘어나는 등 재개발 기대감도 커지는 중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과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포함한 주택공급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재개발 사업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와 범위 용도지역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는 20년으로, 노후 비율은 57%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반 재개발의 경우 노후건축물은 30년 이상, 노후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낮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개정 당시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는 개발 대상지인 빈집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지역 누적 빈집(2017년부터 집계)은 직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 된 빈집 6만9256호 중에 서울의 빈집은 6428호로 9.2% 수준이지만 2019년(879호)대비 7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재개발 환경이 최적화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재개발 활용대상지가 늘어나는 상황에 정부와 서울시가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정책도 쏟아내고 있어 재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