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보단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적극 추진해지만 관철되지 못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을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급감했단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8년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준을 바뀌었다.

이에 서울 노원구·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번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과 직결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파견됐고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집값을 자극해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또 대출 규제 완화는 금융당국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과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