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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유류세 인하폭 20%→30%로 추가 인하 요청"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6/03 08:27:06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유류세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31일 밝혔다.


    최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000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면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 간사는 "일단 현 정부가 얼마나 (인하)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3개월 연장하게 되면 추가로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