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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도 美 철강 수출 늘리는데 한국은 아직도 협상중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27 08:30:41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에 합의한 데 이어 중국으로부터 선철 수입을재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량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선철 수입을 재개했다. 이달 초 중국산 선철을 톤당 1000달러 에 7만톤 가량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최근에도 중국 각지의 생산 업체들에게 선철 수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은 러시아산 수입이 급감하면서 선철 공급부족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 EU, 일본 등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전까지 러시아산 선철을 연간 최대 100만톤 가까이 수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확대는 아직 요원하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철강 수출 관련 쿼터 조정을 하면서 지난 행정부에서 일종의 합의를 맺었다"며 "한국과의 재협상은 지금 미국에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관세 25%를 부과받는 대신 앞선 3개년의 70% 물량을 수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0만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대미 수출 시 우리나라가 무관세로 혜택을 보는 면도 있지만 1년에 260만톤만 수출할 수 있다는 제약도 있다. 최근 철강 관세 협의를 한 EU와 일본은 무관세 물량을 넘어도 관세만 물면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철강재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쿼터제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다. 게다가 미국 철강 수요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 쿼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연내 소진되지 않은 쿼터 물량의 이월 등 쿼터 물량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협의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