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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제약바이오 주요 공약은?…"미래 먹거리 한뜻"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24 08:52:40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 뜻을 함께하며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된 백신 주권 확보를 강조하는 등 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양당 후보의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주요 공약을 짚어본다.
7일 각 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단일 체계하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 지원을 약속했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에 있어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으로 정부기관 전문성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산력, 기술력 확보로 보건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한 상세 방안으로는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 신속 확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통한 생산역량 강화 △백신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 자급화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내놨다.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도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마이헬스웨이)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할 방침이며 100만명 규모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재편과 임상과 유전체 정보 집중관리로 활용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끝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 설립과 소규모 시료생산 시설 확대 △민관합동 메가펀드 확대 조성,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3상 지원 △R&D 세제지원 확대, 혁신 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바이오헬스분야 R&D 예산 및 인재양성투자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약속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초고속 백신개발 제조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100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고 100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나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도 다짐했다.
두 후보의 제약·바이오 관련 공약에 대한 업계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사안들이 대부분 공약에 포함됐다는 평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협회가 여야에 제안한 정책들이 공약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경제성장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선후보 공약은 제약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고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실현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