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10년 가까이 적용됐던 '35층 높이' 규제가 사라진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한다. 2014년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한다.

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는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 말에 태동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유연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학계·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의 엄격한 구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보행 일상권'도 도입한다.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기능을 모두 갖추게 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증가한다면 한강변과 역세권 일대 스카이라인의 다변화와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는 기존 2030 계획에서 확립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를 유지하되 3도심(한양도성내·강남·여의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첫 번째 도심이라 할 수 있는 한양도성 안이 박 전 시장 시절 보존 중심 정책과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남북 방향 4대 축을 만들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은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은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는 남북녹지축이자 신산업의 중심 △DDP는 패션·뷰티 허브이자 복합문화축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글로벌 혁신코어로 발전시킨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집적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총면적 105.8㎢(선로 101.2km·차량기지 4.6㎢)에 달하는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수석위원은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 여의도·용산·성수 등 한강변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며 "중랑천·안양천·탄천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내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재편도 이뤄진다. 전체 하천을 위계에 따라 △한강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소하천·지류로 나누고 접근성 강화·명소 조성 등 수변 활성화 전략을 펼친다.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을 설치하고 민간 개발 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