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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대] 방역패스 전면폐지 '촉각'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11 08:39:46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꾸려갈 새 정부의 방역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방역패스 전면폐지'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8만298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2만262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계되지 않은 무증상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누적 확진자가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셈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최정점 구간에 진입한 후 1~2주간 이어진 후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 예측해 왔다. 아울러 그 시기를 일일 확진자 수 최대 30만명 수준으로 말해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은 일일 확진자가 30만명대에서 20만명대 후반을 오가고 있는 만큼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1~2주간 이어진 후 차차 안정화에 이른다고 가정한다면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5월 코로나19 유행상황은 지금보다 한결 완화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윤성열 당선인이 꾸리는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 특히 새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삼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백신접종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를 출입할때 확인받아야 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경우 일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됐으나 영업시간의 경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방역패스는 완전히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방역정책은 기본에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방역정책 기조에는 의료계에서도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이미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요건이 성립되고 있어 새로운 변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집계된 누적 확진자가 500만명이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까지 본다면 천만명 이상 감염됐을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이미 많은 이들이 감염돼 면역을 획득했고 앞으로 하강곡선을 보이면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엔데믹 시점을 올가을로 봤지만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는 엔데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오미크론보다 강력한 변이가 등장한다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제도 있고 충분히 의료가 뒷받침 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 초기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