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베테랑 검사 출신인 만큼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서 증권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의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서다.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자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지면서다. 표심을 공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필수적이었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이재명 전 후보와 의견이 일치하는 공약 중 하나였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 보호가 기반돼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윤 당선자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윤당선인은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최근 들어 상장사들의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관련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되는 셈인데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약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주식 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