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중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 격차까지 벌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3월 대선 이후 대출 규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소득이 적거나 대출을 여러개 이용하는 사람의 한도는 지난해보다 줄어들게 됐다. 또한 소득에 따른 대출 격차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가진 직장인이 규제 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47%,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방식) 2억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작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가능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소득 7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금액이 줄지 않는다.

"갚을 능력 만큼만 빌리라"는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 아래 대출길이 막힌 금융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앞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는 저소득층이나 새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청년층 등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3월 대선 이후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DSR·LTV 완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를 최대 90%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8000만원이 된다.

현재 정부의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은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이다.

DSR 조정 없이 LTV만 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DSR 추가 조정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금융규제 단계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DSR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윤 후보는 "IMF(외환위기) 때만 봐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덜 부실화된 경향이 있다"며 "더구나 담보대출이니 LTV를 높여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무주택 여부나 지역, 가격, 면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LTV는 투기지역이냐 아니냐, 15억원 분양 아파트냐 3억원 아파트냐,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면적도 호화주택에 가까운 초고평수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고 서민이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를 누릴 정도의 규모, 투기 우려 없는 지역, 신규 주택 공공택지서 공급된 신규주택 등은 (LTV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게 아니고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또는 집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 (LTV는)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LTV 80% 완화 외에 추가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 현재 소득수준으로 갈리는 대출 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후보들이 공약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