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영세, 중소 사업자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지만 카드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빅테크 기업을 향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경 모드가 심화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일 뿐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부터 영세, 중소사업자 수수료율을 최대 0.2~0.3%p 인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이번 인하 결정으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영세 사업자는 0.2%p, 중소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p 낮춘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내려간다.

카카오페이도 온라인 가맹점들은 규모에 따라 영세사업자는 0.3%p, 중소사업자는 0.2~0.1%p 낮아진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반영된다. 가맹점의 경우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은 금융당국의 '눈치보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진출하는 빅테크를 관리하고자 고삐를 죄고 있는 탓이다.

지난 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빅테크 기업들과 기존 금융회사들 간의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으로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사들은 규제가 강해지기 전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그간 빅테크사들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런 논란 역시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번 빅테크사들의 수수료 인하 조치로 신용카드사와의 결제 수수료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쾌재를 부를 줄 알았던 카드업계는 침착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 또 한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서 카드사 수수료율은 영세사업자 기준 0.5%다.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빅테크가 수수료를 내린다 해도 카드사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앞세워 빅테크와의 역차별 해소를 요구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당정이 법으로 정하는 기형적 구조를 없애 달라는 의미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당국의 입김대로 2007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 인하해왔다"면서 "당정이 정하는 기형적 구조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달라는 의미였지 빅테크의 수수료를 똑같이 낮춰달라는 요구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만약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전자금융업의 간편 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