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 한국지엠, 쌍용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 및 기조 발표에서 "중고차 시장은 차량 이력 등에 대한 거의 완전 정보를 갖고 있는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만연했다"며 "대기업 진입 규제로 시장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와 상품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후진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낙후된 시장을 양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A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대기업 합계 시장점유율은 7.5~12.9%(2026년 중고차판매 예상규모 중 매매업자거래 비중 해외 선진시장 수준(70%) 가정시)로 예상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독과점 기준(시장점유율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 75%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해외 선진 신차시장 대비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 미국 2.4배, 독일 2.0배, 일본 1.3배

- 완성차 업체의 시장점유율 최대 전망치 12.9%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의 독과점 문제 우려는 기우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