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한 결과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52개(57%) 공공기관이 90점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기관 실적(20.7월~21.6월)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서류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을 실시했다.

총 3개 분야 13개 지표을 진단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95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양호한 기관이 증가(45%→57%)한 반면 미흡한 기관은 감소(12%→9%)했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48개)의 73%, 광역자치단체(17개)의 71%가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기초자치단체(226개)는 양호등급이 47%에 불과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대책(93점) 분야는 양호했지만 침해사고 예방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침해대책(82점) 분야는 미흡했다.

특히 침해대책 분야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71점)이 가장 부족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을 계기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한다. 현행 정량지표에 추가하여 기관의 개선 노력도 등을 반영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하는 한편 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행정시·행정구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관리수준이 지속적으로 미흡하거나 자료 미제출 공공기관은 기획점검을 집중 실시해 개선하고 진단결과의 정부업무평가 반영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준진단 제도를 개편해 공공부문의 감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