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총량 규제를 맞추려는 금융회사들의 대출 옥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올 하반기 발생했던 대출 중단, 선착순 대출 등과 같은 사태가 내년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분기 단위로 대출을 관리해 은행권 대출이 중단되거나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연말에 한번 오던 대출절벽이 분기 말마다 올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율 올해보다 낮은 4∼5%대 설정하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를 연도별에서 분기별, 월별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올 하반기에 발생한 대출 중단, 선착순 대출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 이어진 정부의 연쇄적인 대출 제한과 규제로 대출 수요는 폭증하는데 대출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서자 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대출을 한시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또한 다른 시중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위원회는 그간 연간으로 받던 대출 관리계획을 내년부터 분기별로 쪼개서 받기로 했다. 또한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시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출 관리를 이처럼 분기별 혹은 월별로 나눠서 할 경우 매 분기마다 대출 목표치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한도 관리가 수월해지고 선착순 대출은 없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 체계를 좀 더 내실화할 것"이라며 "금융사에 분기별로 안분을 줘서 대출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난 10월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월 혹은 매분기 단위로 대출을 관리하면 연말에 한번 오던 대출 절벽이 분기 말마다 올 수 있는데다 은행들도 대출에 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관리하든 분기별로 관리하든 초기보다는 말기에 대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급증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수요를 위한 대출은 열어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