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의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이 12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회장),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오정근 박사 겸 회장),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도모를 위해 개최됐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 및 반영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정치권과 금융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비트코인 거래 규모 고려시 원화는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은 가상자산 강국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형중 교수는 “2021년 가상자산 분야의 경우 10억달러(한화 1조1885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 31개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며 “원숭이 NFT(대체불가능토큰) 하나의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보다 비싼 게 현실인데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을 외면한 채 정부는 투자자 보호만 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한국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해 산업경제적 차원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에서도 다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양질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아직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원활한 원화거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원화거래 중단으로 고객 유출 및 거래 급감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핀테크학회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폐업하면 코인마켓거래소 ‘나홀로 상장’ 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액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 확보 차원의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해도, 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래블룰과 관련된 견해도 내놨다. 권 대표는 “현재 코인원이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이동 전면금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자칫 국내 거래소들이 국제적으로 골립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