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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공약下] 동학개미 표심 잡아라…"세제 혜택에 불공정거래 차단"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10 10:39:44

    대선주자들이 '동학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정책 이후 주식 투자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2030세대들의 자산 증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3일 나란히 새해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선 주자들이 증시 개장식에 참여한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개장식에서 "코스피 4000시대를 넘어서서 5000시대를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연설에서 "올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자본시장 공약에서 공정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 투자자의 직접적인 권익에 집중했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지난달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감시·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시장 개혁 방안을 내놨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도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최근 삼프로TV에 출연해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다 무마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윤 후보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지난 달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될 때 증권거래세가 있었기에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중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에 불리하지 않게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까지 총 5가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최근 상장사들이 자회사를 쪼갠 뒤 재상장하는 물적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강조했다. LG화학에서 알짜인 배터리 사업부가 분리된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이다. LG화학 주가는 이달 말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줄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