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급등세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정책금융, 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올 하반기 플랫폼 규제 압박에 시달렸던 플랫폼업계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연속이다. 양대 정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도 플랫폼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 플랫폼 규제의 주된 이유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각 업체 수장들은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질타를 받았다.

박빙의 대결 속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이들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길들이기 규제가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애플 및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수익을 가져가면서 의무는 지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해외 대형업체들의 책임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 오피스.ⓒ카카오

30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두 후보는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아직 플랫폼과 관련해 명확히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강도의 차이일 뿐 기존처럼 규제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편보다는 플랫폼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9월 한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에 협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에도 제한을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감은 카카오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카카오에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무분별한 영역 확장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배달중개 등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등 사업 확장을 멈춘 한편 상생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조수용 공동대표 후임으로 류영준 현 카카오페이 대표를 내정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에도 압박이 가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카카오만큼 집중되진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지며 홍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전격 쇄신을 선언한 이후 오랜 기간 네이버를 이끌며 최고 IT업체 반열에 올려놓은 한성숙 대표도 직함을 내려놓기로 했다. 대신 이 자리에 40대 책임리더를 앉히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규제의 칼날은 해외업체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업체다. 평소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책임에선 자유롭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우선 지난 9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업체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등 방안 등을 내놨지만 업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제약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등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정책 기조에 업계의 요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만큼 양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오징어게임>, <지옥> 등 한국 소재 콘텐츠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앞날도 순탄치 않다. 콘텐츠 전송을 위한 망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지만 승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여기에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망사용료를 우회적으로라도 지불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은 더욱 난처해졌다. 갖은 비난에도 넷플릭스는 자체 프로그램인 오픈커넥스(OC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이 높아진 넷플릭스를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망사용료 부과는 물론 제작 구조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흥행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대신 콘텐츠 지적재산권(IP)를 보유한다. 즉 오징어게임처럼 세계적인 흥행을 거둬도 그 수익은 넷플릭스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대형 OTT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권 분위기를 볼 때 두 후보의 스탠스도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방향을 견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해외업체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