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세이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정책금융, 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각종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가팔라서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폭발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권 전반에서도 가계부채 억제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와중에 돈 빌릴 곳 없어,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는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선제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서민금융 확대를 구체화해 한발 앞서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이다.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기본대출'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기본대출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본대출' 법안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대출'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 시리즈'의 한 갈래로 소득·자산·신용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1~2%대의 저율 이자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후 이를 정부가 보증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가 선제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기본대출'과 연계한 반면, 윤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LTV를 80%까지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즉, 서민금융 지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는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자 대상 LTV를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 50%→60%, 조정대상 지역 60%→70%로 높인 바 있다. 윤 후보의 LTV 상향 조정이 현실화되면 3억원 가액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2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 후보 측 대출 관련 공약의 특징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발언한 바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정책 금융과 연관된 공약을 구체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재원 마련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지적되고 있다. 또 저금리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채무구조 개선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급 중심의 서민금융이 아닌 과다채무자와 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자금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대출한도 내에서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는 시각이다.

오윤혜 KDI 연구위원은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났으며 대출자가 이후 다시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키는 행태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도록 할 경우 일회적으로 대출한도를 소진시키는 것에 비해 자금애로를 장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