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시름만 늘어나고 있다.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지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재항고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공사는 재개됐지만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거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전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된 점, 해당 아파트가 철거돼도 그 뒤로 다른 고층 아파트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아파트 공사를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확정판결까지 입주는 불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침해에 따른 공공복리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2심으로 공사가 재개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항고가 결정되면서 '왕릉뷰 아파트'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정 다툼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범위는 더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해당 아파트를 부실사업장으로 규정하고 대출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다.


금성백조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인 KB국민은행은 6회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중지를 검토 중이다. 수협은 대광이엔씨 아파트 중도금 대출중단을 결정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었던 분양계약자들은 이날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부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