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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출 중단 없다…"문은 여전히 좁을 것"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06 10:50:25

    정부가 내년에는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 정부의 타이트한 관리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매월 감소세라 내년 대출 여력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규제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특히 대출에 여력이 생기면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여전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전월(6조1000억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7.7% 수준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내년 총량 관리를 올해보다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량 관리는 올해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내년 대출시장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대출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올해보다 내년에 대출받기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유연한 관리" 언급과 별개로 시중 은행들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게 잡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로 4.5~5%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6%대였던 증가율 목표치가 내년에는 4~5%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 1월부터 40%로 강화될 예정이라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DSR 40%를 맞추려면 원리금이 2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감안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벌이가 적은 개인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출 여력이 생기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여전해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이날 발간한 '2021년 자산관리고객 분석 보고서: 팬데믹 시대의 대중부유층'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30%에 해당하는 가구(대중부유층)의 절반이 넘는 58.4%가 향후 부동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54.8%는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 경제 상황을 비롯해 금융 시장과 자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대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대출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대출 문은 여전히 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