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급등세이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정책금융, 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을, 윤 후보는 '임대차3법 환원'을 대표 해법으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은 안정화되는 분위기지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물량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데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흐르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세난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라고 약속했다. 기본주택 확산되면 집값은 물론 전·월세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의지가 깔린 것이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임대기간을 현재 2+2년에서 종전 2년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당장 원상 복구하려면 이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전월세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면서도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혼란을 안 주는 범위에서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복원 이외에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를 중심으로 임대료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과거 매매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데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바탕에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며 "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