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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플레이션 차단 나섰다…물가 잡기 총력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0/26 15:26:35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경기회복의 속도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슬로우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전으로 나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류세를 반영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인하한 경우가 15%로 그에 준하는 물가대책을 세웠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20%로 (결정했다)"면서 "그럼 효과가 2조500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의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연말까지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물가 상승)' 전망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경기 성장률 하락에 안심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돼 성장이 정체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 경기는 2000년대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던 2005년, 2007~2008년, 2010~2011년에 '슬로우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경제는 GDP 증가율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은 2.5%(2011년)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국제유가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유럽거래소(ICE)의 브렌트유(Brent)는 전일 대비 0.46달러 오른 배럴당 85.9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가다.
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시장의 공급대란과 계절적인 수요 상승, 산유국의 공급량 제한 등은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북반구의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성장세 회복을 기대했던 산업계는 대내외 경영 악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유가, 환율 급등에 따라 가중되는 원가 부담에 더해 글로벌 물류 대란 등이 산업 경기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위드 코로나 대응 채비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 기조에 맞게 경영전략을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