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방안에 대한 오기형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DSR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왔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월평균 5조~6조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전세대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차주가 전세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신청해 전세계약 후 남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는 반론도 제기돼왔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9%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면서 올해 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늘어난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으나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금리나 갭투자 문제 등을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