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6%대 증가율 목표를 포기하며 전세대출을 허용한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는 대신 급하지 않은 대출은 심사를 강화해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일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발족하고 올해 4분기중 입주가 예정된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4분기 중 입주가 시작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10여개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정보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공유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간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간 6%대 증가율 달성을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유동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감 일주일 후인 지난 14일 "집단대출이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입주사업장 점검 TF' 발족은 은행권 실무자들과의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장 급한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은 다시 열리게 됐으나 일반적인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TF는 회의를 통해 보다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여신심사를 더 꼼꼼히 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잔금대출 허용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다른 대출상품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가급적 부채 증가세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의지에 따라 은행권도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말 국민은행이 늘어난 금액만큼만 전세보증 대출을 결정한데 이어 이달에는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의 방식을 수용해 대출 억제에 나섰다. 이전까지는 전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6억 전세의 경우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보증금에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6%대, '위드코로나'와 함께 정상화를 추진하는 내년에는 4%대를 목표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올해 6%대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방안에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차주별 DSR관리의 조기도입과 '상환능력 내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DSR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전세·집단대출 규제방침에서 물러선데다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논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인데 국정감사로 인해 기재부·금융당국 뿐 아니라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기존 계획보다 발표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 발표를 위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표시기가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지연되더라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주 중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