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구글에게까지 규제의 칼날을 겨누며 IT업계 전반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방위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국내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제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 제재에 앞서 최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자료 신고 누락 등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10월에는 쇼핑과 동영상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에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는 등 IT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에 대한 제재를 속속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독과점 및 문어발식 영역 확장 등에 따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애꿎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T 카카오 택시.ⓒ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구글에 대해서는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 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지난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의 규제를 받은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 경쟁을 간과한 것이라며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의 규제와 별개로 카카오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놨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5년간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영역 확장의 주축으로 떠오른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 T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전면 폐지 및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를 선언했다.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가맹 사업 구조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골목상권 침해 비난이 쏟아졌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에도 노력하는 한편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중인 파트너 상생기금 마련에도 동참한다.

김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