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부채 급증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은행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강조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6%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올해 상반기에도 급증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면 올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1~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79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올해 4월 10.3%를 기록하는 등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1.7%를 기록하며 지난 2014년 1월(85.5%)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서는 등 금리인상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한국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25bp 오르면 1차연도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0.4%p,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p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9일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시기나 속도는 경제상황에 달려 있으나 지난달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금리방향이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하나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를 크게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의 효과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정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함께 다른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지난 7일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0bp 더 인상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데 이어 2개월 후인 지난해 5월에는 0.50%로 25bp 더 낮췄다. 신용상 센터장의 주장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경우 코로나 이전과 같은 1.25%로 복귀하게 된다.

신용상 센터장은 "가계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차원 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재정정책과 정책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이전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당시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취약계층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중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