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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연장…길어지는 리스크관리 고민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10 10:58:40
한국은행에 이어 금융당국도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의 지원조치가 지난해 4월 이후 2년째 이어지면서 잠재부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잠재부실 여부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금융권은 길어지는 금융지원 만큼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8월 10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이후 2개월만이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금융지주 회장들과 얼굴을 맞댄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간담회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당부했다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달말 종료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말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기존에는 업종에 제한 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원조치는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되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일부 조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이전 금융지원과의 차이점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달말 종료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늘 오후에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고승범 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전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 요청에 대해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의견 등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지원 추가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를 확정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음주 중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더이상 대출을 늘릴 여지는 없는데 금융지원 추가 연장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길어지는 만큼 금융지원을 재연장 할 경우 이자상환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나 기간만 더 연장될 뿐 지원방식은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연장이 확정된다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2년간 이어지게 된다.
금융지원 장기화로 잠재부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잠재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5%로 전월말(0.32%) 대비 0.06%p, 전년동월말(0.33%) 대비 0.08%p 하락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로 연체율의 모수가 되는 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금융지원에 따라 이자상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전성 지표는 꾸준히 개선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자상환이 제대로 되는지가 부실의 지표인데 이자상환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수밖에 없고 금융회사들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잠재부실에 대비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억제해야 하고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재부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더 늘릴 여력도 없는 만큼 신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