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5곳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기술규제'를 꼽았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관련법'(6.3%)과 ‘탄소제로 정책’(5.6%)을 꼽은 기업도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투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외투기업 중 45%가 애로사항으로 꼽은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는 안전·품질 목적을 위해 상품·서비스의 특성·생산·공정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 기술기준·표준·시험·검사·인증을 총칭한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 등 우수한 기술력’(6%),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경영 여건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로 가장 높았다. ‘매우 좋은 편’ 16.7%, ‘약간 좋은 편’ 43.3%, ‘보통’ 38.4%, ‘약간 안좋은 편’ 1.2%, ‘매우 안 좋은 편’ 0.4%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아질 것’ 29.4%, ‘나빠질 것’ 7.5%로 응답했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축소한다'는 응답은 9.9%로 집계됐다.

미국-중국 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 고려 영향에 대해선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EU 기업이 90.4%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낮아 미-중 대립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EU로부터의 투자(신고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73.2% 증가했다. 이 외에 미국 기업의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반면 중국의 투자는 15.2% 감소했다. 코로나와 미-중 대립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 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과 역할을 차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영향이 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대립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에게는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중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하는 등 외투 유치 정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외투기업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으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력에 비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