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거절하면서 데이터 사업 고도화 등 개인별 맞춤 상품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에 대한 연구과제 가명정보 제공을 미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했다.

심의위원회는 △정보주체(국민) 이익 침해 여부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적합 등 3가지 원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중 두 번째 원칙인 과학적 연구기준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이 막히게 되자 업계에서는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사 별로 미흡한 부분이 특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미승인에 대한 여러 근거들이 있어서 이를 보험사들이 충족해야 한다"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 사용이 막히자 일각에서는 보험사와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 반대가 막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데이터 제공과 활용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있으므로 명분 쌓기 용으로 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의료업계가 보험사와 실손청구간소화 등 갖가지 갈등을 빚고 있어 시장에서는 의료계 반대 논리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데이터 제공이 무산된 후 업계에서는 많이 아쉬워하는 상황"이라며 "여론이 안 좋은 만큼 우선은 승인을 안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난임 등 기존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순기능도 적지 않은 만큼 서비스 고도화 및 상품 개발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제3보험 분야를 강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상황이므로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에서 우려하는 '보험료 상승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올리는 데 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데이터 사용이 보험료 상승의 명분은 되지 못한다"며 "보험료 상승은 별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