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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집이 없다"…가을 전세대란 어쩌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27 13:49:58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가격 상승과 더불어 대출 규제, 입주 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월 기준 1%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전셋값의 1%대 상승률은 2011년 11월(1.33%)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345만원으로 1년 전 5억1011만원에 비해 1억3334만원(26.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최근 1년 사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금 중과를 맞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매물은 더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3329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월세가 긴 반전세 계약은 39.9%(5316건)였다. 이는 전월(35.6%·7월)보다 4.3%p 높아진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2019년 8월∼2020년7월) 28.1%에 비해 7.0%p 높아졌다.


    매물이 급감하면서 당장 올 가을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입주 물량도 예년 대비 적어 신규 아파트 입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63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40가구 보다 18.5%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 신규 계약에서 상한선을 도입하는 표준임대료를 해법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량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대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수급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차법의 계속된 진통, 청약대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했고 이에 후행하는 전세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재로서는 (전세난을 잠재울)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