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금융사의 금리나 배당 결정에 있어 자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을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다. 금융사의 자율권 부여와 최근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은행업종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 판단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 하겠다고 했다. 금융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은행의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과잉 대출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신용 팽창으로 인한 주택시장 버블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서영수 연구원은 "대출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 수요와 함께 과소비 성 실수요의 증가인데 정부가 이를 재단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은행이 과잉 대출 수요를 가격 기능과 심사 기능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금융 정책 방향도 금융 혁신과 같은 소비자 편익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을 금융 혁신으로 이해하고 핀테크산업, 인터넷전문은행을 집중 지원·육성했지만 그 결과 과도한 대출 성장과 집값 폭등이 초래됐으며 일자리 창출보다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생태계로 전환,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서 연구원은 "정책 기조가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은행 주도로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과 이를 위한 우호적 경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은행에 추가적인 충당금과 이에 맞는 추가적인 자본 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주에 절대적으로 호재다.

그는 "적어도 당분간 은행이 플랫폼 회사의 상품 공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과도한 밸류에이션 할인은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다"며 "나아가 구조조정의 주체로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책임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적절한 충당금 확대는 단기적 이익 감소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를 줄여 은행주 재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