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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흥행에도 못웃는 이유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13 15:20:07
올해 처음 공급된 4333가구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10만명에 가까운 무주택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수요예측 실패, 사전청약 확대에 따른 시장 교란 등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은 4333가구 모집에 9만3798명이 신청하며 최종 경쟁률 21.7대1로 마감됐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사전청약이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시행에 나섰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물량의 90% 이상이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됐다. 이 때문에 378가구를 두고 경쟁하는 일반공급 물량 경쟁률(88.3대 1)이 특별공급(15.7대 1)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치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도 경기도나 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반공급에 수요가 대거 몰리자 정부는 사전청약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예비청약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고 주택공급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경우 전용면적 84㎡(33평형) 73가구 모집에 1만5723명이 몰려 평균 21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주택은 '국민 평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요가 많지만 이번 사전청약에서 84㎡ 물량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반면 46~59㎡의 소형 주택 비중은 90%에 달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물량은 서민들을 위한 공급이다 보니 중소형 평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전용 74㎡나 84㎡ 등을 유연하게 섞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청약만 늘리는 것도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이 제때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인천 계양신도시는 토지보상 비율이 61%, 11월 사전청약이 진행될 하남 교산지구는 80%가 진행됐다.
토지보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청약 난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3~5년 지연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는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동측, 서울 신길4구역, 가산디지털 인근, 대구 달서구 신청사 주면, 부산 전포3구역, 부산 당감4구역 등 6곳은 토지주 절반이상이 후보지 선정 철회에 서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에서 공개한 분양가, 공급일정은 모두 본청약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사전청약을 무턱대고 늘리면 수급 왜곡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