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등이 지난 6월 9일에 발족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위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상생협력 합의를 이달 말까지 도출키로 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 여부는 원래 관련 법률인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었다.

관련 법률인 ‘소상공인 생계형 접합업종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종사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계형 업종으로 추천할지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기본 6개월+연장 3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하고, 중기부는 동반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중고차매매업계가 3년 전인 2019년 2월 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성차업계 등의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때부터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최대 9개월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 역시 동반위처럼 특별법대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해 결론을 냈어야 했으나 양측간 갈등만 키우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다.

그러는 사이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무려 2년 7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가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 4개월이나 지나버렸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소비자 권익을 대변한 시민단체들은 중기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중고차시장 소비자 피해는 지속… 시장 개선 시급

중고차시장개방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지금도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사기로 큰 충격을 받은 60대 B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8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관련 조항이 추가된 이후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가 중고차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소비자·시민단체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이어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소비자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고차시장의 최대의 피해자인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11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고차시장은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해 결정할 것을 중기부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해를 넘기고도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진척없이 공회전만 반복되자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의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3월 9일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 빨리 결론 내고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차 발표했다.

또 4월부터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www.중고차시장소비자가주인이다.kr)에 돌입했는데, 참여자 수가 한달 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4월에 두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4월 15일에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결과를, 4월 21일에는 전국 대학교수(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 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79.9%는 현재 중고차시장은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68.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응답한 대학교수 중 79.9%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독과점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57.5%가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