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급전 못 구한 서민 동아줄…은행 "대부업에 문 연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6 14:29:15
대부업계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양질의 대부업자를 선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의 대출 실행률이 10%까지 급전직하하자 내놓은 심폐소생법이다.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일부 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이런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규 개정 완료 일정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이 8월 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9월 초, 제주은행이 9월 말까지이다.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도입한 정책이지만, 시중은행들의 대부업권에 대한 대출태도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진행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부업계 중에서도 서민금융을 잘 해야하고, 그러면서도 대출신청이 왔을 때 적정 수준의 신용등급과 대출 신청금액 따라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나갈 것"이라며 "얼마까지 다 해주겠다는 아니고,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그간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를 근거로 대출을 내주지 않아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라는 일종의 보증이 이런 우려를 일정부분 희석할 것으로도 분석된다. 대부업 수요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 이용자 수는 138만900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협력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이다. 대부업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 자체가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금을 융통하고 조달과 대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건 무리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계는 저신용 차주로 인한 높은 대손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책정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조달비용(금리원가)은 대손비율 연 10~12%, 중개수수료 연 4%, 자금조달비용 연 5% 정도로 구성된다. 원가만 연 19%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원가를 고려하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 하에선 잘해봐야 1% 수준의 마진밖에 낼 수 없게 된 게 현재 대부업 업황이다. 대부업은 저신용자 전용 시장이므로 중신용자층으로 고객층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대손비용을 낮추기도 힘들다.
나아가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많이 내주는 만큼 적잖은 대손비용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기준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
이처럼 저신용자 대출의 총량도 많고, 시중은행이 원하는 채권관리 능력도 충족하는 대부업체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조건 달성 자체가 매우 어려운 만큼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보수적인 은행의 대출태도를 돌리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외에는 뾰족수가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에 맡긴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