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인앱결제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도입 향방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넘어선 이 법안은 오늘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인앱결제 적용 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업계의 노력에 더해 미국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방지법 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며 국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범위를 두고 완력다툼을 벌이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갑질방지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작년 9월 구글이 인앱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구글의 정책을 두고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정부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4개 ICT 단체는 지난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최근 구글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글의 횡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가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도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법안 내용에 대한 소관을 두고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는 법안 처리 시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제50조 10항과 13항을 빼달라고 요청 중인 상황이다. 반면 방통위는 2개의 조항 중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10월 예정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구글이 인앱결제 및 수수료 정책을 내년 3월말로 늦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보를 신청한 일부 기업에게 주어지는 선택 사항일 뿐이다. 정책 도입 시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15~30%까지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업계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는 콘텐츠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이는 앱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