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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 연 업비트…힘 실리는 FIU '가상자산과' 신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3 16:19:41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인력 증원과 전담 부서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께 FIU 내에 암호(가상)화폐 전담부서인 가칭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등에서 3명의 사무관을 배치하고 경력직 변호사도 3명 가량 충원했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 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담 조직이 신설되려면 행안부가 인력 충원 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등을 결정해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신설 여부나 시기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업무로 인해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FIU의 가상자산 전담 인력 보강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외부 협력 업무를 주로 하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FIU는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업무와 함께 올 연말 대대적인 거래소 검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등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등에 참여한 유관기관에서의 FIU 파견도 아직 없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큰 업비트의 신고 여부는 업계 최대 관심사였다.
업비트가 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분주해졌다. 은행 실명계좌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머지 거래소들이 곧바로 신고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업비트의 신고를 계기로 고심하는 모습이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라면 가급적 등록을 허용해 폐업보다 계속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충족하는 갖춘 거래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화를 거래 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는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