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에 통신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G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데 이어 품질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5G 망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점차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불만이 극에 달한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통신분쟁 조정 대응 현황 분석에 따르면 무선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479건 중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신청은 1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분쟁 사건은 5G서비스와 2G 종료 및 명의도용 등으로 나타났다. 5G 분쟁조정 신청은 KT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47건)와 LG유플러스(4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통신 3사 공통적으로 5G 서비스 품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데이터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통신 3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5G는 서비스 상용화 2년이 넘도록 꾸준히 품질 논란을 겪었다. LTE보다 가격은 비싼 반면 이용자 체감 속도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비난이 잇따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하반기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평가를 진행한 결과 통신 3사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상반기 656.56Mbps 대비 33.91Mbps 향상된 690.47Mbps로 측정됐다. LTE 속도인 153.10Mbps 대비 4.5배 빨라지는 데 그쳤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하며 통신 3사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다.

법무법인 주원은 오는 30일 5G 이용자 1000명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5G 품질 불량 관련 채무불이행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만을 두고 집단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법무법인 세림도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00여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비스 제공 불충분 고지 미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8일 SKT를 상대로 한 5G 피해보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맞춰 통신사들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놨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 저하에 따른 손해 증명이 분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