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논란을 빚었던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논란이 인터넷사업자(ISP)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따른 나비효과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며 향후 망 사용료와 관련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넷플릭스도 추가 대응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 따라 디즈니플러스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CP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망 사용료에 따른 부담이 콘텐츠 구독료 인상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 피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KB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CP사들의 부담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B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도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디즈니플러스는 하반기 국내 OTT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초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망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법적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제반비용 상승 우려를 떨칠 수 없게 됐다.

향후 한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애플TV플러스와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사들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부담이 결국 플랫폼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OTT가 망 사용료를 이유로 콘텐츠 구독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자들은 높은 통신료에 상승한 콘텐츠 비용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넷플릭스의 향후 대응도 변수다.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안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미 소송 패소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SKB의 주장에 반박했다. SKB가 주장하는 '무임승차'는 사실의 왜곡이라며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내용도 진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망 사용 대비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SKB의 주장과 달리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에 약 1조원을 투자하는 등의 노력도 언급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문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가 끝난 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넷플릭스가 입장문을 내놓으면서까지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장기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