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수정했지만 과천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과천 주민들은 8·4 대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강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전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본투표는 오는 30일 실시된다.

투표인 수는 19세 이상 과천시민 5만7286명이다. 투표인의 3분의 1이상(1만9096명)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김 시장이 정부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주민소환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과천청사 부지 대신 대체부지에 주택 4300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동진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과천청사 공급 계획은 철회나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변경된 것"이라며 "청사 부지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집값이 또 올라간다거나 하면 정부가 언제든 다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전면 철회도 모자랄 판에 결국 대체부지 땅만 또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이 대체지를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가 더 어렵게 됐다"며 "시장직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 철회를 위해 전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경우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정부도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주민 반발로 인해 행복주택사업이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택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과천 외에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및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다.

심교언 교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3기 신도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