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가 장기간 벌여온 망사용료 관련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 및 콘텐츠업계가 선고 결과에 따른 업계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계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밴드가 이길 경우 향후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망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TT 업체들은 망사용료를 이유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반대로 통신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 넷플릭스가 작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를 거부하고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 인터넷 망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화질 서비스로 망에 부담을 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에서만 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망사용료를 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의 개념이 다른 만큼 접속료를 내면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에 있다는 입장이다. 트래픽 사용량 증가에 따른 보수 유지도 ISP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 개발 콘텐츠 전송 기술 '오픈커넥트'로 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강조했다.

양사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각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내 ISP는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플러스 등 OTT의 무임승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에 부담을 느낀 CP들이 구독료 인상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넷플릭스가 이겨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CP로부터 받지 못한 망사용료를 메꾸기 위해 통신료 인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승소 시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및 왓챠 등이 역차별을 이유로 사용료 지급에 반발할 수 있어 ISP의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로가 쉽게 양보할만한 사안이 아닌 만큼 대립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