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법인 대출 확대 여력이 생겼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에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축은행 규모별 양극화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법인, 개인사업자 여신 한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 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0% 증가됐다.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됐다. 개인은 2016년 증액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에 과도하게 적용되던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10년이 지난 후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과 정관 등 변경 시 신고면제 사항을 정비했다.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신설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어려운 환경 속에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량규제로 인해 개인 대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른 부분에서 풀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등 대출한도가 20%씩 상향된 점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법인 대출 공략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산적하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집행된 대출 가운데 20%가 넘는 금리 부담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수익 성장세를 지속하려면 대출을 '박리다매'식으로 팔아야하는데,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엄포가 내려왔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당국에선 만약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DSR 60%를 적용받는 2금융권에 은행과 같은 40%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들은 기업금융으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기업대출 확대 뿐"이라며 "올 하반기엔 저축은행 전체 기업대출금이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형 저축은행이 몸집을 키우는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양극화가 극심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유리한 점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기업 금융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