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예상과 달리 지난 27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된 가운데 경기 개선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질금리가 -2%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데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이전 금융위기보다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데 뒤늦게 여건변화를 반영해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두차례 금리인하와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됐다"며 "하반기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돼 올해 4.1%를 제시한 금융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경기 및 물가 여건과 기준금리 간 괴리가 더욱 벌어져 물가불안과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말 1.2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0.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2019년 12월 -0.45%(기대인플레이션율 1.7%)였으나 지난해 5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1.1%로 낮아졌다.

올해 들어 경기 개선과 물가상승압력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달 실질금리는 -1.7%까지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이다.

향후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수요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3%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국제유가 반등 영향으로 상품가격이 3.7% 올랐을 뿐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도 2.2% 상승하는 등 공급과 수요 모두 완화적 정책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것은 낮은 차입비용을 기반으로 부채를 확대해 더 높은 수익을 노리도록 여건을 제공해준 초저금리가 자리잡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의 경우 민간이 부채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회복과정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 정책대응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만큼 양적완화 축소로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상승해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이 시작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만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만큼 양국의 통화정책 방향전환 시점은 다른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긴 했으나 향후 금융불균형 우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기회복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정상화가 살아나고 있는 경제상황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금리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과 코로나 전개상황, 그에 따른 경제회복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계 상환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상황 개선과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하면서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 부담이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를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