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계약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의 월세화, 전세매물 급감, 전셋값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것만 신고를 했다면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 가격 기준선이 낮은 편이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전세와 월세 거래가 다 신고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761만 임차가구 가운데 47%인 365만 가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시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신고제가 시작되면 전체 임대차 시장의 70%까지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일부 임대인들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공개되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임대차 2법이 시행됐을 당시 전월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시행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5774건에서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매달 감소세다. 5월 거래는 지난 30일까지 2218건을 기록해 전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1월 1만8769건에서 2월 1만5442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3월 1만5972건, 4월 1만377건, 5월 8852건으로 줄어들었다.

매물도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845건으로 한달 전(8만7203건)과 비교해 3.9% 줄었다.

전월세 상한제로 소득이 노출돼 세금 등이 오르게 될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3792건으로 전체의 37.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인 월세 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이 겹치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세보다는 반전세 선호 현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