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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식적 인상" vs "제값 받아야"…CJ ENM‧IPTV 사용료 갈등

    출처: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21 11:31:30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IPTV 3사가 CJ ENM의 불합리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CJ ENM은 콘텐츠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IPTV 3사로 구성된 한국IPTV방송협회는 20일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CJ ENM이 IPTV 3사에 전년 대비 최소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CJ ENM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IPTV 3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는 급격한 인상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IPTV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램 사용료는 함께 묶어서 계약해왔지만 올해 별도 책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IPTV 3사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자사 OTT에는 유료방송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급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더욱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모바일TV에는 콘텐츠 공급 대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수용이 불가할 경우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CJ ENM은 "현재 IPTV 3사와 올해 실시간채널 공급에 따른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청점유율 상승에 따른 당사 채널의 영향력과 제작비 상승 및 콘텐츠 투자규모에 걸맞는 요구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TV 3사는 고객에게 받은 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중 불과 16.7%만을 콘텐츠 공급자인 PP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음악, 영화, 웹툰 등 다른 콘텐츠 플랫폼이 고객들이 낸 콘텐츠 이용료의 50~70%를 콘텐츠 공급자에게 배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다. IPTV가 홈쇼핑채널에서 받는 송출수수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9.3%씩 인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OTT에 대한 콘텐츠 차별 제공 논란에 대해선 "IPTV 측은 해당 서비스가 자사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하지만 당사는 명확히 OTT라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본계약과 연계해 'KT 시즌'과 'LGU+ 모바일TV'에 헐값에 콘텐츠를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재계약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ENMⓒCJ ENM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는 유료방송업계 오랜 관행인 콘텐츠의 '선공급 후계약'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있어왔다.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할 경우 중소 PP들에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CJ ENM 관계자는 "콘텐츠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K콘텐츠 생태계가 상생하려면 IPTV 업계의 콘텐츠저평가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내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작비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해 광고, 협찬, 해외시장 공략에 매달리고 있다. 방송콘텐츠 시장 정상화를 위해 IPTV업계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