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충당금 더 늘려라" 한층 높아진 금융불균형 경고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22 15:31:43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과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이 종료된 이후 연체율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정부도 정책대응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산시장은 경기회복 기대, 투자자의 위험선호·수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주가,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국고채 수급 우려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으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주가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취약성은 확대되고 있다.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 등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민간신용 확대와 연계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취약성과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오름세를 지속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주요국 금융완화기조 축소 움직임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은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와 경기회복 과정에서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되는 모습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산시장 안정화 및 민간신용 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주식, 암호자산 등 자산시장 가격동향 및 자금유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정책당국과의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융지원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암호자산 등 파급 영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으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식별·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안정상황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FSI)로 포착됐던 코로나19 이후의 금융불안 상황은 적극적인 정책대응, 경제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안정화됐으나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상당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자산가격 상승속도나 신용증가 속도에 따라 금융취약성지수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이 바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자본적정성과 복원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대외건전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성장이나 물가의 전망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금융불균형은 누적돼왔으므로 앞으로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이전보다 좀 더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